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들은 대부분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4%대로 내다보고 있다. 각자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잠재성장률을 웃돌거나 아니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상궤도'에 안착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내년의 정책 운용에 달렸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팽창시키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재정 적자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성장률 올해 6%대, 내년 4%대로 수렴
8일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 중반대로 낮춤으로써 내년 성장률은 4%를 조금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됐다.
정부와 한은이 4.5% 안팎은 성장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금융연구원(4.4%), 현대경제연구원(4.3%), LG경제연구원(4.0%) 등 민간에서는 이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점쳤다.
해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4.7%와 4.5%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 평균값은 4.0%다.
4% 초중반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즉 경기가 과열도 냉각도 아닌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6년(5.2%0과 2007년(5.1%) 상대적인 고성장을 구가하던 우리 경제는 2008년(2.3%)과 2009년(0.2%) 주저앉았다가 올해 6%대로 급반등하고 나서 비로소 중.장기 추세치를 회복하는 셈이다.
정부와 한은은 이 정도의 예상 성적표가 썩 괜찮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대 성장률은 내년 경기가 침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 회복세의 속도가 둔화하는 것으로, 안정 기조는 지속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도 "4%대 중반은 애초 예상했던 궤도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내년부터 경기 위축에 따른 반등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정상을 회복했다고 안도할 게 아니라 꾸준히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소득 3만달러 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갈림길이라는 점에서 내년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외 불확실성 만만치 않을 듯
내년에 우리 경제의 잠재력에 걸맞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를 위협하는 불확실성도 만만치 않다는 게 정부와 한은의 공통된 시각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과 외환시장 교란 우려에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부진 가능성 등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특히 미 연방준비은행(Fed.연준)이 최근 발표한 6천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회복속도 둔화, 미국과 중국의 정책변경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도 같은 날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환율전쟁'에 따른 경제의 하방 위험과 선진국의 양적완화에서 비롯한 자산 거품을 우려하면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정 건전화 문제도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양적완화로 대규모로 유동성을 풀어버렸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찍어내면 그만이지만 그 돈은 결국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될 것"이라며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는 비애(悲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회생의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도 큰 문제다.
OECD는 지난 3일 역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위기로 공공적자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해 회생 추진력이 올해 초부터 약화하고 있다"면서 내년 역내 33개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0~2.5%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전망 전문 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 역시 최근 "환율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위험, 높은 실업률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