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쟁점사항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예산정국이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4대강 사업 및 무상급식 예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문제 등에다 검찰의 여야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산 대치'가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7일 제기되고 있다.
◇동시다발 검찰수사 = 태광·한화·C&그룹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사정 칼날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의도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검찰이 이날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한나라당도 당혹감 속에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당장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8일 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야권이 쟁점현안별로 똘똘 뭉치면서 대여 공세에 나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수사의 최종 목적지와 청와대의 의중 등을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은 검찰 압수수색을 `불법사찰 대포폰'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로 보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불법사찰 수사와 입법로비 수사를 비교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 더욱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예산 정국은 검찰 수사의 여파에 따라 요동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예산 = 정치권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올해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는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전방위 검찰수사를 비판하며 4대강 예산 삭감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 태세다.
한나라당은 보나 준설 등 4대강 예산의 큰 골격을 유지해 내년에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위장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 보.준설 등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감세철회 논쟁, 복지예산편성의 적정성 논란 등은 4대강 예산과 연계되면서 더욱 치열한 여야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 무상급식도 여야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중 하나다.
민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전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고 지원금 1조원 확보'를 민생예산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하며 해당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을 이명박 정부가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가장 우선해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편성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SSM 규제법 =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처리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SSM법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내주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유통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며 유통법 직권상정을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에 따른 여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간 이어지고 있던 물밑협상도 쉽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푸는 일은 물건너갔다"며 "우리는 더욱 세게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도 "검찰 수사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SM 규제법은 결국 여야간 눈치보기와 신경전 속에 11월 말이나 12월 초께 시간에 밀려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FTA 재협상.UAE 파병 = 한미 양국간 협의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재협상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협상을 통한 독소조항 제거를 요구하고 있어 격한 대치가 예상된다.
UAE 파병 동의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원전수주를 위한 패키지 파병'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