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보, 이익균형 깨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6일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내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대책을 만들어 낸다면 한미 FTA는 비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대다수 의견이었다. 그런데 지금 (양국간 재협상으로)조건이 바뀌었다"며 이같은 뜻을 나타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한미 FTA에서 수혜를 본 측면이 자동차 분야인데, 여기서 양보를 해버리면 우리는 이익을 본 분야도 적게 된다"며 "그래서 이익의 균형이 깨진, 말하자면 불평등 협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추가 협상이 있기 때문에 더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렇게 된다면 한미 FTA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가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에 응한데 대해서는 "어렵사리 정부 대표가 수 년동안 협상을 하지 않았느냐"며 "그렇다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외교 관례상 정말 결례인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미국도 재협상을 요구하는데)우리는 왜 미국에 불리한 조항을 갖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느냐"며 "만일 미국이 자국에 유리한 입장이라든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불리한 조항을 갖고 재협상을 해서 다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