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노조 주최 정책토론회
기업은행이 민영화에 앞서 개인금융 강화 및 사업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16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국민기업 IBK 지속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주회사로의 전환과 사업다각화는 은행으로서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그러나 "민영화의 경우 우리은행의 사례를 참조하되 당분간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업은행의 수익성 악화 등 민영화가 가지는 함축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토론회에 참석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기업은행의 사업다각화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기업은행의 사업다각화 및 개인금융 강화 움직임은 또 하나의 유사한 상업은행 비즈니즈 모델을 반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은행간 차별성 없는 시장점유율 경쟁은 국민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금융중개기능의 강화 및 위험축소는 금융산업의 다양성과 이질성 확보에 달려 있다"면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을 넘어 신산업 분야 투자 등 중소기업과 투자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국내 은행의 바람직한 경영구조를 위해서는 '관치와 권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치는 민주주의 결핍과 투명성 부족의 산물로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독립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은행의 외부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