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공대위 인도사례 허위 해석"
공대위·印 포럼, 은행聯 주장 재반박
키코 피해와 관련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은행과 키코공대위간의 날선 신경전이 급기야 '진실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대위는 "은행연합회가 인도 수출중소기업과 은행간 소송내용을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소송대리인 참고서면과 함께 인도 외환파생상품 소비자포럼 측의 반박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전날 공대위는 '인도판 키코판매자 초청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은행연합회는 기자회견 직후 '키코 공대위측이 주장하는 인도 및 이탈리아 사례의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대위가 인도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은행과 기업들간 소송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인도법원 및 중앙수사국의 원문을 첨부해 "인도 오리사주 고등법원은 '기업'이 투기적 목적으로 오버헤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 등 범죄행위를 수사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인도 중앙수사국도 예비조사에서 은행의 범죄공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또 "인도 은행들은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기업과 합의한 바 없으며, 일부 합의는 채무자인 기업의 채무이행 가능성과 회생가치 등을 고려해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며 "이탈리아 리미니 법원의 은행패소 판결은 국내 키코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공대위는 "은행연합회가 유리한 부분만 발췌 인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서면 자료와 함께 인도 외환파생상품 소비자포럼 측의 반박자료도 함께 배포했다.
포럼측은 "인도 수출업체들은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통화파생상품과 완전히 동일한 상품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인도와 한국 수출업체들에게 판매된 변종 키코 상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국에 왔다"며 "은행연합회가 인도 오리사 법원 판결의 일부만 발췌해 이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