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개정불가' 못 지켰다"
"농산물 등 취약분야서 주고받는 협상해야"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 개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9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 '본문을 건드리는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끝내 추가협의를 넘어서 본문마저 고치는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분명 '협정은 이익의 균형이 이뤄진 결과로, 재협상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상내용과 관련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유예 ▲세이프가드 신설 ▲수입 자동차 부품 대상 관세환급제 폐지 등을 차례로 문제삼은 다음 "'(협정문의)점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말한 바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통감해야 되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고친다면)당연히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취약점은 농산물, 섬유, 의약품 등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서 반드시 주고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껏 협상은 한마디로 미국의 요구와 일정에 우리가 수세적인 방어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갔다"며 "예측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한미 FTA를 깰 수도 있다는 각오로 반대급부를 제시하고, 협상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적절히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를 깨는 사안"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조용히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이 문제를 재거론하는 것은 도움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