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효과적 사용, 과학발전에 도움될 것"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설립 방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내가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 "국과위가 생기면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국과위는 연구개발(R&D) 진흥을 위해 추진되는 기구로, 정부안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흩어진 '연구개발 관리 기능'과 '관련예산 배분 권한'을 함께 갖는다.
그는 국과위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한 이유와 관련, "부처 이기주의가 있어 (연구개발을 관리하거나 예산을 배분하는데)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과위는 R&D 예산을 전부 모아서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곳에서 하자고 결론을 모은 것"이라며 "큰 발전이다.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쓰면 과학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그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젊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해 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참석한 이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젊은 과학인들과 관련해 "젊은이들은 스스로 즐겁게 하고, 스스로 보람도 느낀다"며 "과학자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것이 오늘날 교육의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과 함께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은 ▲초·중등교육 교과과정 개편 ▲수요자 중심으로의 대학교육 혁신 ▲노벨과학상 수상이 가능한 과학기술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중심 국가를 향한 인재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올해 3분기 사교육비가 전년 동기에 비해 2.9%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인용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교육·과학 정책을)일관되게 추진해서 집권 3년차에 효과가 나오고 있다. 4~5년차에 가면 체감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