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공정과세를 위해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채용 민화 세무법인 대표(우측 사진)는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0년 한국회계정보학회(회장·홍정화 경원대 교수) 추계학술발표회에서 '상속세법상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에 있어서 ROA와 ROE 기준의 비교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대표는 "현행 상증세법은 주식평가 기준을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중평균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실제 주식가격과 괴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장주식이 실제보다 고평가 될 경우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저평가 될 경우에는 국가가 징수해야할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에 각각 3과 2의 가증치를 부여하고 가중 평균해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업가치에 비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임 대표는 "보충적 평가방법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출규모가 유사한 회사의 주식가격과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했지만, 납세자들이 비교평가방법을 요구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비교평가방법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교평가방법의 경우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비교대상 상장기업의 업종·규모 등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경상이익, 순자산가액 등으로 한정된 비교기준도 다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