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접대비 축소정책 신중해야"
접대비의 과도한 손금산입 한도규정이 오히려 기업의 불법회계 처리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기타판매비, 관리비 등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국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획일적으로 규제할수록 조세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불법 회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지난 20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회계정보학회(회장·홍정화 경원대 교수) 추계학술 발표회에서 한국외대 이진훤 씨(사진, 박사과정)는 '접대비지출액과 한도액 차이 구간별 접대비의 복리후생비 및 기타판매관리비로의 대체 회계처리와 조세회피성향'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기업들의 변칙적인 회계처리는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난 1996년 이후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접대비 지출로 인한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당국의 과도한 접대비 한도규정은 기업들의 접대비 관련 회계처리의 불법적 형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표본조사결과 기업들은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후에도 이를 접대비로 처리하지 못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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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러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양의 관계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접대비 지출이 적은 기업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접대비 관련 규정이 비정상적 회계처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지속적인 접대비 한도 축소정책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 처리하는 규모가 클수록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결과 접대비보다 복리후생비 및 기타판매관리비의 증가율이 더 클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크게 나타났다"며 "접대비와 타비용 대체처리는 조세회피성향과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