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열람제한 신청서류 간소화 등 권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목적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을 피해 이사를 했음에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가 가해자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 지정 시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10월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시행되어 왔다.
해당 제도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는 형식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신청 시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분증, 신청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1일 가정폭력 피해자가 열람 제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현재 보호시설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중 택1)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인데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만 열람제한 신청을 받고 있고, 같이 살지 않으면 동반자녀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을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가해대상자가 주민등록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는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이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에 친권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본인의 주소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입증 구비서류 확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피해자와 별거 중인 동반자녀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주민등록법상 가족이 아닌 가정폭력 행사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확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전입신고 차단 등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권고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릴 것"이라며 "시행 1년이 지난 관련 제도를 보완하게 함으로써 2차 폭력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