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안 합의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제공되는 다자녀 소득공제 금액이 내년부터 두 배로 늘어난다.
현재 자녀 둘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아이부터 1인당 100만원씩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둘인 경우 100만원, 셋째아이부터 1인당 200만원씩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법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재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은 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가 둘인 경우 100만원, 셋인 경우 300만원, 넷인 경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법안이지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해서 출산이 유도될 것이라는 논리에 오류가 많고, 소득공제 자체가 낸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결국 세부담이 큰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제시됐다.
오히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를 통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분을 아이들에게 직접지원하는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해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년간 약 18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