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이 어로어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의 논의가 중단됐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세법심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영어조합법인이 어로어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이 수산물을 포획·체취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염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항이 있지만 영어조합법인의 어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항이 없어,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