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명분 없는 '목적세' 반대의사 표명
"'감세논쟁'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 측에서 내년에 통일세를 목적세로 신설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조세정책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들이 내년에 통일세를 목적세로 신설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참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라며 "목적세는 현행 조세시스템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세목을 통해 일반적으로 걷어들이고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고소득층에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통일세 등의 목적세를 통해 중산과 서민층에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일세를 걷으려면 앞으로 필요한 재원과 현재 세입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얼마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게 생략됐다"며 "감세안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통일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감세(減稅)논쟁'과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사실 지난 22일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그 사이 연평도 기습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잠시 가라앉은 상태"라며 "지금 국회에선 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내년에 논의하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1년 뒤로 미룬다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 문제를 올해 국회에서 덮고 간다면 문제를 이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예측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세율 등의 부분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세 문제는 올해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