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최근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아직 최고세율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부자감세'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일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감세의 진실과 오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아직 세율을 내리지도 않았다"며 "아직 깎아주지도 않았는데 부자감세라고 반대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중산·서민층에게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했고, 법인세율도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3%포인트 내렸다"며 "면세점 이하 국민들도 복지급여 등 보조금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가 아닌 국민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동안의 정부 감세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우리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만 봐도 그 효과는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며 "세율을 낮춘다는 것은 시장에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의원은 현재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 펼쳤던 조세정책을 생각할 때,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무려 4% 포인트나 인하했었다"며 "현재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과 비교해 예전 민주당에서 펼쳤던 조세정책이 부자감세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 의원은 "현재 야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서 부족한 서민복지예산에 쓰자고 주장하지만 현 정부가 지출한 복지예산은 GDP 대비 7% 이상으로 사상 최대수준"이라며 "감세정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이미 복지예산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관련해 "임시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무려 29년간 지속된 임투공제는 가능한 빨리 폐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한다면 기업들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임투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