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 주어지는 세액공제특례가 현행 20% 공제율에서 10% 공제율로 축소된다.
다만, 현행법에는 산출세액의 30% 한도로 공제액의 한도를 설정했으나 이 한도규정은 사라진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 한도로 공제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20%)이 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10%로 낮추되, 대기업에 대해 한도를 주는 단서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2009년 2577억원, 2010년 2579억원(잠정), 2011년에는 1485억원(현행 20% 공제율 적용시)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