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도이치 불기소’ 하루만에… 서울중앙지검 오늘 국정감사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등 수도권 검찰청 국감

더불어민주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하자 범야권에서는 '검사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지역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자 범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범죄 혐의는 법원도 인정했다. 김 여사 계좌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주가조작 핵심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와 일주일에 4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던 기록은 증거"라며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 하수인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검사 탄핵'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범죄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