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관세철폐 2016년으로 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결과 양국 모두 승용차 관세를 FTA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FTA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폐지하고, 우리나라는 FTA 발효일에 8%의 미국산 승용차 관세를 4%로 인하한 후 이를 4년 후에 철폐한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내년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오는 2012년 1월 1일 발효될 경우 양국간 승용차 관세는 2016년부터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한편 양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오는 2014년으로 예정됐던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년 뒤인 2016년으로 연장했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이익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미국의 승용차 관세철폐 일정조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의 결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