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수정으로 유럽 車업계 비교우위 퇴색
자동차 분야에서 적잖은 수정이 가해진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에 유럽 자동차 업계가 한국-유럽연합(EU)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재협상 이전의 한-미 FTA 체제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보다 유럽 업계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었으나 한-미 FTA 재협상 결과, 한국 시장 공략이나 유럽 시장 '수성'에 비교우위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 서명까지 마치고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앞둔 한-EU FTA의 자동차 분야에서 EU는 한국산 자동차 가운데 중대형(배기량 1,500cc 초과)에 매기는 관세를 3년 내 완전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EU는 또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에 부과되는 관세는 5년, 하이브리드 차량 등 기타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협정문에 서명했다.
"시장개방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불만은 "한-미 FTA에 비하면 그나마 많은 양보를 얻어낸 것"이라는, 협상 당사자인 EU 집행위원회의 설득에 묻혔고 한국 협상팀도 한-미 FTA와의 비교를 '전술'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결과 애초 미국이 '즉시 철폐'하기로 했던 한국산 중소형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하) 관세 철폐시한을 5년으로 늘렸고 대형(배기량 3,000cc 초과) 관세 철폐시한도 애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유럽 자동차 업계로서는 시장 보호라는 측면에서 미국보다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자위하던 상황에서 돌연 유럽보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이 양보를 받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당혹감 속에 한-EU FTA 반대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관계자는 최근 "우리 시장을 수성하는 데는 관세 철폐가 중요하고 한국 시장 공략에는 관세보다 비관세장벽(NTB)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결과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를 애초 즉시 철폐에서 "인하 후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철폐"로 양보를 이끌어 내 한-EU FTA와 한-미 FTA에 균형이 잡히는 모양새다.
한-EU FTA에서 한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3~5년 뒤 완전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CEA가 한국 시장 공략에는 관세보다 NTB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견지하는 만큼, 한-미 재협상에서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에 한국이 추가 양보를 했다는 점이 유럽 자동차 업계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
ACEA는 한국이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이에 대한 업계의 공식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