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목요일) 정기국회가 종료된다.
309조원에 달하는 2011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 도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감세논란, 4대강 문제 등 현안들이 아직도 여·야를 갈등의 골로 밀어넣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처리 기한에 맞춰 처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주말동안 타결된 한미 FTA추가협상에 대한 논란도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줄 '변수'다.
한국은행은 오는 9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지난 달 기준금리를 인상된 이후이기 때문에 한달만에 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
특히 아일랜드에서 또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는 연평도 사태 등 안보적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어서 금리 동결 기정사실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재정부는 오는 6일(월요일) FTA국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EU FTA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며 8일과 9일에는 각각 대구·경북지역 및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설명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적극적인 연말정산 홍보전에 나설 태세. 관세청은 9일 통합보완관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 정기국회 종료-현안 놓고 격돌 예상=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와 예결위 전체회의가 6일 열린다.
특히 9일에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열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예결위를 통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뜻을 비추고 있지만 야당에서 감세, 4대 강, 한미 FTA 추가 협상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당의 뜻대로 예산안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야당이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강행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국회 파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금리는 '동결(?)'= 지난 달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관심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내외적 리스크가 산재해 있어 또 다시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아일랜드 발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국내의 연평도 사태로 인한 안보적 위험 요소를 무시할 수 없어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0월 4.1%, 11월 3.3%로 한국은행 물가관리 목표 중심치인 3%를 상회해 예상치 못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 연말정산 시즌 돌입, 관세청 '통합보완관제센터' 개소식= 국세청은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전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7일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시해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등을 근로소득자들이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6일 FTA국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EU FTA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며 8일과 9일에는 각각 대구·경북지역 및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설명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말 동안 한미FTA 추가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EU FTA도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공청회 기간 동안 쏟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9일 통합보완관제센터 개소식을 연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총기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및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물품 국내반입을 통제하는 역할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