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철회 합의 '불발'-6일 재논의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1년 연장
미술품 양도차익과세 시행 2년 유예
연말 폐지될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제율 차이도 두기로 했다.
현재 7%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기업에 대한 임투공제율을 대기업 4%, 중소기업 5%로 각각 인하해 내년말까지 적용하겠다는 것.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투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누그러뜨리는 '절충안'을 찾아낸 셈이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날 감세철회안,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 등 쟁점조세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쟁점안에 대한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세소위원들은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도 미술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2년간 시행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안과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시행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이 정부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율변경시 국회에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검증을 받도록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당초 이날 조세소위는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미FTA 타결에 대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긴급히 열리면서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았고, 대신 소위원들간에 2시간여에 걸친 토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원들은 그러나 최대 쟁점현안인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인하 철회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인하는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질 정도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현행 8800만원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위에 1억2000만원 구간을 신설해 그 이하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하자는 이른바 '안상수 대표안'을 내밀었으나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한나라당안과 같은 최고세율구간 신설은 '무늬만 감세철회'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조세소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 8800만원이면 실제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 감세를 예정대로 한다는 것은 감세 철회의 의미가 없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반드시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감세철회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조세소위는 내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고, 감세 철회안을 포함해 각종 조세법안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고, 기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내일 오전 조세전문의원들간 소위원회를 별도로 열고, 감세철회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