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배추·무 등 추가 수급안정대책 시행
관세인하 품목 확대, 수입곡물 무관세 추진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마늘·배추·무 등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안정대책 차원에서 1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초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화장품·세제·설탕 등 관세인하 품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세인하를 연장하고, 마늘, 밀가루 등의 품목은 내년 초 신규 관세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물가동향 및 불안요인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늘의 경우 농협, 유통공사를 통해 김장철 수요량 1만5000톤에 대해 평년 수준(6113원/kg)으로 공급하고, 내년도 시장접근물량 1만4000톤을 12월 중에 발주해 내년 1월부터 즉시판매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수입관세를 50%→1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무·배추는 소비지 도시에 직거래 김장시장을 개설하고 시중가격보다 10~20% 할인판매하고, 농협 계약재배 잔여물량 3만6000톤 중 절반을 12월 중에 조기출하 하기로 했다.
양파, 건고추는 금년도 시장접근물량(고추 3000톤, 양파 6000톤)을 12월 중 집중 방출하고, 국산 계약재배물량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농업관측 주기를 월1회에서 월 3회로 단축하고, 조사표본도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1100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관측품목에 마늘·고추·오이·호박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무·배추 등 채소류에 대한 계약재배물량을 늘려 수급안정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오징어·고등어·명태·갈치 등 주요 수산물의 비축량을 현재 0.5% 수준에서 1%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재정 등에서 1000억원 수준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완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당초 금년말 종료예정이던 화장품·세제·비타민(6.5%→4%), 설탕(35%→0%), 타이어(8%→4%)의 관세인하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유모차(8%→0%),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 등이 신규관세인하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옥수수, 밀, 대두, 원당 등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곡물(원재료)에 대해선 '무관세'를 추진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할당관세 품목도 올해 57개 품목에서 내년엔 67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종 관세 인하 품목 및 세율 등의 세부적 사항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체감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적인 물가점검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