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세청이 면세 휘발유를 부당하게 구입한 납세자로부터 부당감면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었던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창원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일하는 A씨는 낚시를 목적으로 배를 구입한 뒤 지난 2003년 1월 13일부터 2009년 3월14일까지 총 87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 휘발유 8700리터를 구매했다.
당시 A씨는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사기 위해 가짜 '어선입출항신고서'과 '어획물 판매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등 치밀하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정상 구입 금액 1242만7570원보다 무려 750만6980원이 싼 492만590원에 휘발유를 살 수 있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부정을 저지른 이들이 11명이나 더 있었다는 점.
A씨를 비롯한 12명은 총 1968회에 걸쳐 휘발유 19만9200리터를 면세로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등 1억7217만9210원을 탈루했다.
그러나 과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산세무서는 관련 부가세와 가산세(2669만3674원)을 추가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현행 규정에 따라 면세 휘발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12명으로부터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과 부당감면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 총 1억9887만2890원을 추가 징수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