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계약할 때 뇌물을 제공해 제재를 받았던 기업은 국가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을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 중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 국가발주사업에서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른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의무적으로 제한되는 반면, 지자체와 공기업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된 뇌물제공자는 국가발주사업의 입찰제한 대상에서 제외,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뇌물공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차원에서 지자체와 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에 뇌물을 공여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발주공사 입찰제한을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은 76억원 미만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이상 의무화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4대강 사업에 한해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했으나, 지난 6일 고시를 개정해 기존 4대강 사업 이외에 '혁신도시사업'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사업에 추가됨에 따라, 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을 1년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정부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5% 이상) 및 계약보증금(10% 이상)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턴키공사 발주에 있어 획일적 커트라인(60점)에서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심사 단계를 개선하고, 건축사협회를 국가계약 관련 보증기관에 추가토록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혁신도시사업 참여가 원활해짐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녹색기업의 성장이 촉진되며, 턴키입찰 가격경쟁 촉진, 계약과정에서의 뇌물제공행위 억제 등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