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보수집 요원 적극 파견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상설화
국세청이 해외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한 세금탈루 방지를 2011년도 새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1조원 넘는 역외탈루 세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작년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 모두 6224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총 339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그렇지만 금년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 만큼 내년에는 1조원 이상의 역외탈루 소득을 찾아내어 세수를 더욱더 늘려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해외 정보수집 요원 파견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경유지 혹은 목적지 등에 정보수집요원을 보내 한국 기업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상황을 잘 아는 정보원을 고용,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 정보수집 요원 파견 지역의 경우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 6곳,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5곳 등 15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미 내년도 예산 중 '해외정보활동비'로 58억원을 확보, 해외 정보요원 파견 등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현재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 6곳에만 있는 해외주재 세무관도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에 추가로 보내 해외정보 수집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가로 파견되는 해외주재 세무관은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금관련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조사 강화의 일환으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상설화 ▲정기세무조사 시 역외탈세 의혹 집중조사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