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효과보다 재정적자 확대 타격이 더 커
국제 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가 미국의 감세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감세 연장안의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무디스의 스티븐 헤스 애널리스트는 13일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에서 "신용의 관점에서 보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무디스가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은 'Aaa',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을 각각 부여하고 있으나 감세 연장안 때문에 정부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 앞으로 2년 내에 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12∼18개월 내에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헤스는 이번 감세연장과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예산이 7천억∼9천억달러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72∼73%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의 이런 지적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연장안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늘리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미국의 신용등급도 강등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