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 의원, 주세법 개정안 발의
현재 국세청 고시(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를 통해 금지되고 있는 '인터넷 주류판매'를 주세법에 직접 규정, 주류의 인터넷 판매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민주당 이찬열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는 그 특성상 인적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모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류를 구매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담배소비세법에서는 담배의 인터넷 판매 금지를 직접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주류의 인터넷 판매 금지는 국세청 고시에 규정돼 있다"며 "주류판매업자의 판매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인터넷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 제재규정이 신설됐다.
이 의원은 "현재 인터넷에서는 주류 홍보를 가장해 와인, 양주 등을 파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청소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인터넷상의 주류판매 금지를 법제화해 청소년과 국민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