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果 3係 22명, 국세청사 3층에 사무실 마련
지난 18일 국세청은 국내 철강업계 3위이자 재계 27위인 동국제강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 조사국 직원들을 투입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러시아·브라질·동남아시아 등과의 거래가 빈번한 동국제강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역외탈세' 근절을 천명한 바로 다음날 곧바로 진행된 '액션'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를 '역외탈세' 근절 추진의 원년으로 정하고,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탈루를 위해 자금을 빼돌린 사례를 집중 추적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자신 있게 구상했던 추진 과제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국제거래 관련 역외탈세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내부에 마련됐기 때문.
국세청은 올해 초 TF형태로 운영되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정식 직제로 승격시키고 전문인력들을 배치, 본격적으로 역외탈세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 역외탈세담당관실-국조관리관실 산하 '22명' = 국세청은 지난 2009년 11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TF 형태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구성했다.
국세청은 실제로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6224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냈고 총 339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역외탈세 행위 차단을 위해 '역외탈세전담추적센터'의 상설화를 목표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에 3개 계(係) 총 22명으로 구성된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수송동 국세청사 3층에 역외탈세담당관실을 마련했으며 과장급인 역외탈세담당관에는 개방형 공모를 진행했다.
현재 국세청 초대 역외탈세담당관에는 특채 출신인 이광재 사무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관은 개방형 과장급(서기관)으로 계약을 맺고 정해진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역외탈세담당관-역외탈세 적발 '머리' 역할 = 동국제강에 대한 세무조사가 서울국세청의 국제거래조사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던 국제거래조사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 실무와 관련된 손·발 역할을 하는 각 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과 함께 '머리 역할을 하게 될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의 임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탈세담당관실은 앞으로 각 지방청 조사국이 제대로 역외탈세를 적발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국제공조 수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역외탈세담당관실은 ▲역외탈세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외탈세관련 국제공조업무 수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증 ▲역외탈세 체납자의 역외은닉자산 환수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담당관실이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각 지방청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과장 인사가 마무리되면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