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지급 등 방만경영을 일삼아 온 공기업의 예산집행을 규제할 예산집행지침이 마련됐다.
경영평가성과급은 실제 근무자에 한해 실제 근무일수에 맞게 지급하게 하고, 기관장의 국외출장시에도 항공좌석등급을 일등급이 아닌 차관급 수준의 비즈니스 석으로 이용할 것을 명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예산집행지침안에는 그동안 감사원,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방만한 예산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평가대상연도(전년도)의 실근무자에게 실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퇴직자는 입사연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연도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통신비의 일괄지원을 금지하고, 창립기념일 등 행사 기념품도 최소한으로 제작하도록 제한했으며,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시 기관 총인건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후 집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