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대책반' 운영, 장기화 될 듯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최근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활동과 관련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원들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업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접촉과 조사행위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 목적이 달성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위 독립성 훼손 문제와 관련해선 "공정위는 분명히 대통령 관할 하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이기도 함과 동시에 위원회로서의 심결기능도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정위 책임자로서 두 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공정위가 물가안정에만 치중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 분야 등 자칫 공정위 본연 임무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반된 정책목적이 있을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공정위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물가불안품목 감시 대책반' 운영기간이 상당히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물가조사 결과는 한 두달 이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기간 등을 고려해도 TF는 상당기간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공정위 운영방식이 기능별, 행위별로 돼 있는데 이제는 국별 합동으로 조사한다는 취지다. 상당기간 TF를 운영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