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재정통계 개편 공청회 열어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변경
2009년 정부 결산상의 국가채무 규모는 359조6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2009년말 국가부채가 163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의 국가부채 산정방식은 국가 직접채무만 포함되지만 여기에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쳐서 산정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국가부채를 포함한 재정통계의 차이와 혼란은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다. 정부가 국가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국가채무 규모논란 해소와 재정통계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현금주의 국가회계기준을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 한국조세연구원, 행정안전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국가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국제기준인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중앙·지방정부간 및 정부·한국은행간의 통계기준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 등의 부채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 현금주의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발생주의 회계기준상의 부채와 수입·지출항목도 통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포괄 범위를 최신 국제기준상 분류기준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미만이면 일반정부로 분류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 20개와 비영리공공기관 145개를 정부 포괄범위에 추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충당부채와 정부 포괄범위 내의 회계·기금 등 간의 내부거래는 국제기준에 따라 모두 국가부채에서 제외했다.
이번 재정통계 개편안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포괄범위, 국가부채 등 재정통계를 작성했던 한국은행과의 재정통계 기준 불일치도 해소되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하고,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 재정정보 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1 회계연도 재정통계자료를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