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 1억2000만원까지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대폭 인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오는 5월부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종전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의 약 3배 수준인 연매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종전 3.3~3.6%에서 2.0~2.15%로,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의 경우 2.0~2.2%에서 1.6~1.8%로 인하한 바 있다.
신용카드 업계는 이번 조치로 전국 중소가맹점의 8.7%인 17만곳이 수수료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맹점당 연간 42만원, 총 710억원의 수수료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크카드수수료율도 오는 3월부터 크게 낮아진다.
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 2.0~2.1%에서 1.0% 이하로 크게 인하되며, 일반 가맹점 역시 겸영은행는 2.0~2.1%에서 1.5% 이하로, 전업카드사는 2.2~2.5%에서 1.7% 수준까지 낮아진다.
전업카드사의 경우 결제금액에 대한 은행 출금수수료(0.2~0.5%)가 감안됐다. 업계에서는 체크카드의 수수료율 인하효과가 연간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5월과 내년 1월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시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으로 신용카드사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인 반면, 중소상공인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수료율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