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목표 이룰 수 있다" 강조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과 관련,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서명운동을 적극 돕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10일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주민투표 촉진 운동을 하면서 늘 '최선입니까, 이게 확실합니까'라고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선관위에도 확인해야 하는 매우 미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관위의 해석이 나왔지만, (전면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트위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은 또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본적인 입장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법을 따라야 된다"고 언급한 뒤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법적인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서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인구 500~600만명 정도의 스웨덴과 핀란드 정도가 아니겠느냐"며 "(나는 무상급식에 쓸 예산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집중해 우리사회 성장의 동력이 됐던 인재로 키워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가 한나라당 거의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눈앞의 손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부담이나 리스크를 안는 것도 정치다"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