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보다 13.2조원 더 거둬
소득·법인·부가세↑, 종부세↓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이 당초 예산보다 7조2000억원 초과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국세징수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0년도 국세세입예산 170조4575억원보다 7조2000억원(4.3%↑) 초과달성된 177조7184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도 국세징수실적 164조5407억원보다는 13조1777억원(8.0%↑) 증가한 수치다.
재정부는 이러한 징수실적에 대해 "선제적인 재정정책 등을 통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으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숨은 세원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세목별로는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수가 늘어났다.
소득세는 자영업자 소득 및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도보다 징수실적이 3조1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수는 금융기관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부활 등에 힘입어 2조원이 초과징수 됐다.
또 경기호조와 민간소비의 증가,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전년대비 2조1000억원이 더 거둬들였다.
반면, 경기회복에 따라 납세유예가 감소하면서 세입에 포함되는 과년도수입은 2조5000억원이 줄었다.
또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으로 2010년으로 이월된 분납분 고지세액이 줄어들면서 종부세수도 전년도보다 2000억원이 감소했다.
당초 세입예산안과 비교했을 경우 세수 전망이 엇갈린 세목도 있다.
개별소비세와 휘발유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경기회복으로 LNG·휘발유 등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판매량도 전망치보다 증가하면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2조5000억원의 세수가 덩달아 늘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인지세수는 세입예산보다 1000억원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