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등 제외 전세목, 세수증가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은 모두 177조7184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조2000억원 초과달성됐다. 생각보다 세금이 더 걷힌 것이다. 전년대비로는 13조1777억원이 늘었다.
경제위기를 생각보다 빠르게 극복하면서 고용과 소비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 취업자수 증가됐나? 3조1000억원 더 걷힌 '소득세'= 지난해 걷힌 소득세수는 총 37조2000억원으로 2009년과 비교해 3조1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명목임금상승률 및 취업자수 증가, 자영업자 소득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명목임금상승률은 지난 2009년 0.7% 감소된 이후 2010년 1/4분기 6.0%, 2/4분기 6.2%, 3/4분기 7.8% 등 꾸준히 상승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세표준도 2009년 64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6조7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해 자영업자의 소득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수도 2009년에 비해 지난해 32만3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상시(상용+임시)근로자수도 지난해 1515만4000명으로 2009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천징수분 증가‥법인세수도 2조원 증가= 최고세율인하 등 감세조치로 세수 감소가 예상됐던 법인세도 2009년에 비해 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고분은 2009년 30조6000억원에 비해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줄었지만,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친징수제도 부활 등으로 원천징수분은 2009년(4조7000억원)에 비해 지난해 9조1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어난 것.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8년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로 이미 3%p 내린 상황이다.
□ 소비와 수입 늘어-부가세수 2조1000억원 증가= 민간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 듯 2010년 부가가치세 세수도 지난 2009년에 비해 2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수입액은 4252억불로 2009년(3231억원)보다 31.6%늘었으며, 민간소비 증가율도 2009년 0.2% 상승한것과 비교해 지난해는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비세 신설 등으로 부가가치세수의 5%인 2조7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조에 따라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늘어 부가세수도 증가했다는 것이 재정부의 분석이다.
□ 개별소비세, 교통세 5조3000억원 증가, '1등공신'= 개별소비세와 교통세수 증가분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총 13조1777억원의 증가세수 중 약 40.2%를 차지했다. 세수확대에 1등공신인 셈.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LNG, 휘발유 등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데 기인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LNG 판매량은 3075만9000톤으로 2009년 2388만5000톤에 비해 28.9% 증가했으며, 2010년 휘발유 판매량은 1092만2000㎘로 2009년 1051만2000㎘에 비해 약 41만㎘ 더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부 납기연장을 통해 이월된 세수가 적지 않은 것도 세수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 수입액 '급증', 관세 1조5000억원 증가= 2010년 관세 징수실적은 10조7000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1조5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세입예상액인 9조3000억원보다도 1조4000억원이나 증가한 것.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호조로 작년 총 수입액은 4252억불로 지난 2009년보다 1021억불이나 증가했다"며 "할당관세 등 세수감소요인을 충당할만큼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등은 '감소'=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세제개편으로 2010년 이월된 분납분 고지세액이 감소하면서 세수가 약 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분 고지세액은 2217억원으로 2009년 3494억원보다 1277억원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거래량 감소에 따라 인지세도 약 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