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 충격 고려"-조세일보모바일

"제도 존폐여부 신중히 접근할 것"

올해 말로 제도폐지가 예정돼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것임을 강조했다.

10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제도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1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며 "당장 없앤다면 근로자들에게 충격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제도 일몰은 2009년 세법개정 때 결정된 것이지만, 최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등 정부의 제도 폐지움직임을 감지, 제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은 4월부터 검토를 해서 8월에 방침을 정리하는데,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당혹스럽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41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하나로 연장이나 폐지 여부는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 충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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