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산업은 자연과점…경제이론도 정부개입 용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일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 "내가 회계사 아니냐"면서 "오랜만에 (회계사무소) 단기 개업한다는 마음으로 직접 원가계산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민관 합동의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면 이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정유사들의 정유사업 부문 영업이익률이 3%대지만 이자 등 영업외 비용이 거의 없으므로, 영업외 비용이 많이 드는 여타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절대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게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작은 나라에서 정유사가 많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정유산업이 "자연과점(natural monopoly)"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래서 정부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경제학에서도 이런 경우엔 정부 개입이 괜찮다는게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말했다.
결국 자연과점에 기인한 혜택을 누리는 정유사들은 이에 기반해 적잖은 이익을 얻고 있기에, 이익 중 일부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격인상 자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라는 식이다.
그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슈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 제도는 탄소 감축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보조 수단일뿐이고 투기꾼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의 형태"라며 "분명한 점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안(2013년 시행)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2013년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기술발전, 업종에 대한 사양성 전망, 시장점유율과 같은 세력구도를 감안한 배출량 계측 방식을 확정해야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면서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거듭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다.
임기가 끝나는 산하기관장 연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남발돼선 안되지만 아주 우수한 실적을 내고, 전원일치로 좋은 평가가 나오는 사람은 연임을 고려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과도 대출 논란 및 이자율 역마진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은 베트남 원전을 수주할 때 100%까지 대출을 제공했고, 우리가 발주처에 제공하는 이자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규약에 따라 5.4% 이하로 내려갈수 없으므로 역마진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원전의 기공식이 3월로 늦춰진 데 대해서는 "UAE 쪽에서 왕과 왕세자 등 국가 수뇌부가 다 있을 때 행사를 해야 예우에 맞고 행사도 크게 할 수 있다고 요청해서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일부 공기업 등의 현물 출자를 검토하고 국내외 은행과 함께 신디케이트를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