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세입 261조2000억원, 총세출 248조7000억원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쓰고 남은 나랏돈(세계잉여금)이 7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득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정부 전체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세출부는 정부의 세입,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중앙관서별, 회계별, 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한다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출납사무를 완전히 종결하고 정부의 예산운영실적을 확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2조5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돼, 총 7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 발생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205조2000억원으로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당초 예산액 201조3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이 초과징수됐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초과지출승인액+예비비 지출결정액) 202조8000억원 대비 97.5%인 19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56조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증가 등으로 당초 예산액 54조1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이 초과징수됐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6조2000억원 대비 91.7%인 5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조1000억원,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조6000억원이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1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각각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지출할 수 있다.
재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재정운영결과를 종합해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