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 상반기 공개-"개별업체 수수료 공개는 없을 것"
지난 9일 열린 유통업계 CEO 오찬간담회를 통해 올 상반기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공개 정례화 방침을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법개정 없이 판매수수료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공개는 업태별, 상품군 정보수집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시행과 관련된 법 개정이 따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올 상반기 중 계획대로 업태별,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 중 3대 백화점․대형마트 및 5대 홈쇼핑업체의 업태별, 상품군별 수수료 수준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개되는 수수료 수준은 전체판매금액 대비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금액비중으로 공개되며, 각 개별업체별 공개차원이 아니라 업태별 평균 수수료 및 각 업태에서의 상품군별 수수료 상․하한선을 공개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다.
예를 들어 3대 백화점의 잡화(피혁, 구두, 장신구)상푼군 조사결과, 판매수수료율이 A백화점 29%, B백화점 25%, C백화점 21% 등으로 나타난 경우, ‘백화점 잡화군의 수수료율 수준은 21%~29%선’ 등의 형식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유통업체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A백화점, B백화점, C백화점 식으로 구분해서 수수료 수준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업피해를 최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유통업체 판매수수료는 영업비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수료는 납품업체의 공급가격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밝혀지는 것으로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원가도 아니고 영업비밀도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
이에 대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은 지방, 수도권 등 위치한 입점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판매수수료 공개)이 좋다 나쁘다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며,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