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대 대기업 CEO 오찬간담회
중소기업 기술보호도 강조
지난 9일부터 3일 연속으로 국내 대기업 CEO와 오찬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동반성장 분야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에는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5대 대기업 CEO 초정 오찬간단회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감액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를 방지하겠다. 이를 위해 하도급 계약 추정제를 확산하고 서면계약문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강조발언은 수출입은행장 시절 추진했던 '히든 챔피언 육성 방안'과도 맥이 닿아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비교할때 계약서 내용 및 기본적인 거래행태 등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원자재가격 인상 등 납품단가 반영에 있어서 유독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비해 '박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평가.
김 위원장은 "외국기업은 시장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나 국내기업은 최저가입찰 등을 통해 최대한 낮게 단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등 단가협상 문화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감시강화 및 2차 이하 협력사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 중소기업 보호방안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 유용행위 심사기준을 마련해 유형별 구체적 위법사례를 예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도급법 적용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뿐만 아니라 1차와 2차, 2차와 3차 협력사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집행을 확대함으로써 거래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반영하는 임원평가시스템 및 발주물량정보 사전 통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적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참석한 15대 대기업 CEO들에게 '동반성장' 분야에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윤주화 사장, 현대자동차 윤여철 부회장, SK 김영태 사장, LG전자 남영우 사장, 롯데쇼핑 채정병 사장, 포스코 박한용 경영지원본부장, GS칼텍스 나완배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이재성 대표이사, 금호산업 기 옥 대표이사, 대한항공 지창훈 대표이사, KT 석호익 부회장, 두산인프라코어 김용성 대표이사, 한화 남영선 대표이사, STX조선해양 홍경진 부회장, LS전선 손종호 대표이사 등 15개 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