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0년만의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영동 및 경북 동해안 일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동해안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설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강릉시·동해시·삼척시·양양군·울진군 등 5개 피해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폭설로 주택·선박·축사 등 재산이 파손 또는 멸실된 주민이 2년 이내에 피해 재산을 복구·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같은 기간 안에 신축·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받는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이 올해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감면율을 결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최대 1년)간 기한을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래 없는 대설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