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상환능력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중요하지만 현행 DTI는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다"며 "가계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국장은 "이같은 보완방안이 DTI제도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가계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월중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초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KDI,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을 주축으로 한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팀의 주요 검토 과제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위해 해외사례 및 대안별 규제효과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불안의 심각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2009년말 기준 GDP 대비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8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9%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143%로 OECD 평균인 123%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12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