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경로당 운영비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여야의원 10명을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여가를 보내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지자체 운영지원비 등을 수입·지출하기 위한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전액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개설한 3000만원 이하의 정기예금, 자유저축 통장 등 계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인 점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경로당 계좌에 대해선 이자소득을 비과세 함으로써 기존의 노인우대계좌와 동일한 세제지원이 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예산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5246만원 가량의 소득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