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 개최…5대 추진방향 선정
정부는 국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및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과 추진 방식·추진체계 등이 담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보고했다.
총리실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추진방향으로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제시했다.
또한 8개 중점과제로는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들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개선방안 등을 보고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 실현의 핵심 성공요소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점을 감안,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선진시민의식 함양, 생활주변의 불공정사례 개선 등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