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규제 필요' VS 여 '가격통제' 대립
전셋값 인상률 5% 상한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TF 부단장인 최구식 의원은 전셋값 상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 정부 대책의 효과를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 강기갑 "전세대란 막으려면 상한제 필요"
'상한제 때문에 전세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 정도는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택은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 구입해야하는데 재산 증식이나 투기 형태로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며 "(상한제는) 주택을 투기나 이자 놀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한제가 전셋값을 한번에 상승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2~4년 후까지 내다보고 한꺼번에 임대료를 측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강 의원이 발의한 최장 6년 범위 내 세입자의 임대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가 6년 단위인데 집 때문에 (세입자들이) 2년 단위로 계속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며 "그래서 주거 문제는 최소 6년 정도는 보장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6년 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너무 건설업자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임대 사업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배만 불리는 방안만 내놓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구식 "상한제는 가격통제"
최구식 의원은 "(상한제) 주장은 가격통제에 가깝다"며 "'(집주인들이 한 번에) 5% 다 올려버리자고 한다면 세입자들에겐 더 큰 고통으로 다가 온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실제 지난 89년에 임대차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자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그때 24%가 올랐다"고 덧붙였다.
'집주인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세입자한테는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냐'는 질문과 관련, "정부는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다"며 "지금 집을 팔고 사는 집장사에 대한 시각이 매우 좋지 않아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줘 결과적으로 공급을 좀 터주자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지원이 서민을 빚쟁이로 몰아간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은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 달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분들에게 좀 더 이자를 싸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못하게 하면 (세입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