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논란에 '일침'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의 방안으로 제시한 공평과세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8일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데 있어, 세금 민심과 국민들의 생각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소득 종류 간에 (세금이) 지나치게 형평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목별 과세와 관련, "열심히 일한 댓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높은데 금융소득, 주식양도소득 등은 세금을 적게 매긴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문제 대해서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기름 넣을 때 내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우가 있다"며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조금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사회' 대해선 "국민들은 매일매일 불공정에 따른 억울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고있다"며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감을 심어주면 기대감은 실망으로, 실망은 비난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유통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세무조사를 정치·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정부가) 조기 성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