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일반 주주들 피해 인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월영)는 18일 제일모직 주주3인이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제일모직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이건희 회장은 제진훈 제일모직 전 대표이사와 130억여원의 연대책임을 지게됐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1996년 에버랜드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전환사채(CB)를 저가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제일모직 배정분을 실권시킴으로써 제일모직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했던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목적으로 계열사들로 하여금 고의로 실권시킨 후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인수하도록 해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지배주주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지배주주와 부당한 지시에 맹종한 해당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배주주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