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복게재 논란 해명
양건 감사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논문 중복게재 논란과 관련, 감사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을 시도했다.
감사원은 "2004년 8월 '인권과 정의'에 후보자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연구'라는 논문이 게재된 후 2005년 2월 한국교육법학회에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관계'라는 논문이 게재된 사유는 2005년 초 한국교육법학회장이 후보자에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이 부족하고 일정이 촉박해 이미 발표된 후보자의 논문을 게재할테니 양해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후보자는 이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1991년 6월 '법과 사회'에 후보자의 '정치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이라는 논문이 게재된 후 1992년 5월 서강대에서 발간한 '사회과학연구'에 '국회의원 선거제도개혁의 방안'이라는 논문이 게재된 사유는 서강대에서 1993년 4월경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 후보자가 선행논문(정치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을 일부 수정·보완(대선거구제 문제점, 비례대표제 보완책과 방안 등 추가분석)해 게재하면서 후행논문(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에 선행논문의 인용사실을 대부분 표시했으나 일부 단락으로 인용된 부분은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양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양대에서 논문발표수 등을 반영한 '교원업적평가지침'은 1996년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실적 평가를 위한 중복게재의 유인이 전혀 없었다"며 양 내정자가 의도성을 갖고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21일자 1면에 게재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논문중복-짜깁기 게재' 기사에서 "양 후보자는 2004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한 논문집 '인권과 정의'에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6개월 뒤인 2005년 한국교육법학회엔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라는 논문을 올렸다"며 "두 논문은 머리말을 제외한 본문과 결론이 100% 일치했다. 12문장이 서로 삭제되거나 추가됐을 뿐 틀과 주제, 문장형식이 똑같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논문 중복게재가 실제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양 후보자는 1991년 6월 창작과 비평사가 발행한 학술지 '법과 사회'에 32쪽 분량의 '정치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양 후보자는 이 논문의 24쪽(75%)을 그대로 베껴 다음해 5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의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했다"며 논문 짜깁기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