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할당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더 걷힌 국세를 국가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조원 넘게 더 들어온 세금을 나라의 빚을 갚는 데 우선 쓰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참모진에게 지난해 세계잉여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 돌파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기본 원리적으로 세수가 남으면 당연히 부채를 갚아야 한다"면서 "돈이 생겼을 때는 정부나 가정이나 마이너스 통장부터 갚고 봐야 하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가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경기 회복에 따라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쓰고 남은 불용액인 세계잉여금이 7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사용하거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를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기금 우선 출연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다음연도 세입 조치 등에 우선적으로 책정하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