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는 실현 가능한 대안" 강조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3+1 복지정책', 즉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폄훼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확실히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3+1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먼저 "보편적 복지를 국정 1순위로 확정하고, 4대강 사업만 하지 않아도 소요재정의 반이 해결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대운하를 국정의 1순위로 정하고 3년간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이를 하지 않으면 매년 7~8조원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매년 20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정책이 시행되면 5년간 90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정비하면 추가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서 누수와 중복을 막으면 상당한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관건은 복지에 대해 어떤 철학과 신념, 비전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다"라며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로 반드시 집권해서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