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려운 관련법령과 복잡한 구비서류 등으로 까다롭게 느껴졌던 인·허가 관련 민원을 집에서 온라인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각종 민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확정하고, 오는 23일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급 정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의 경우 올 연말부터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등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소재지 적합여부, 규제사항,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 가능여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도 약식서류만으로 온라인을 통해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행안부는 세무·자동차·부동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10대 민원분야를 선정하고 ▲유사·중복 민원 통폐합 ▲구비서류 감축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을 실시해 민원사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세미환급금, 지방세과오납금, 보관금, 송달료 등 현재 4가지 미환급금만 가능한 민원24의 안내·조회 기능도 통신요금, 휴면주식 배당금 등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며, 서비스 범위도 환급신청 및 결과확인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각급 정부기관에 민원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미리 게시·낭독하도록 하는 '민원 미란다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며, 스마트폰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민원에 주민등록표·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30여종의 서비스를 추가한다.
민원신청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국민들을 위해 5000여종 민원신청서에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한 '민원처리 흐름도'를 삽입하고, 민원신청서 디자인도 보다 단순하고 알기 쉽게 개선한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구술민원신청·전자서명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과시간외 운영되는 365일 민원실(토요, 야간민원실 등)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이 민원실환경, 고객대응성, 민원행정인프라 등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개선할 수 있는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하며, 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품질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한다.
각종 민원이 급증할 경우 자주묻는 질문답변(FAQ) 및 상담원 증원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홈페이지에 민원증가 수준에 따른 경보를 발령(녹색→황색→적색)하는 조기민원경보제도도 실시된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지침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개선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뒀다"며 "한 해 동안 이번 지침에 포함된 국민중심의 민원개선 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